미국 법무부의 반독점 소송에 맞선 구글의 대응
구글이 최근 미국 법무부(DOJ)의 반독점 소송과 관련한 해결책을 제출하며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법무부는 구글이 검색 엔진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공정 경쟁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구글은 법원의 초기 판결에 동의하지 않으며 항소할 계획을 밝혔다.
법무부, 구글 제품 분할 요구
2020년 10월, 법무부와 주 검찰은 구글이 광고 및 검색 서비스 시장에서 독점을 유지하기 위해 반독점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어 2024년 9월, 아밋 메타 판사는 법무부의 입장을 지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법무부는 구글이 Chrome 브라우저를 매각할 것을 요구했으며, 상황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Android 운영체제마저 매각할 것을 제안했다.
구글 측의 반발
구글은 법무부의 제안을 "과도한 개입"으로 간주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켄트 워커 구글 글로벌 사무 국장은 이러한 제안이 "구글 제품의 다각적인 파괴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이번 제안이 "정부 권한의 전례 없는 확대"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구글은 성공의 이유를 우수한 제품과 혁신적 아이디어로 설명하며, 소비자들이 구글을 선택하는 것은 강요가 아닌 자발적인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법무부와 구글의 주요 제안 비교
법무부 제안:
- Chrome 브라우저의 필수 매각
- Android 운영체제 매각 가능성
- 독점 계약 체결 금지
- 경쟁사와의 데이터 공유 의무화
- 기술 위원회를 통한 감시 강화를 포함한 구조적 변화
구글의 제안:
- 브라우저 기업(예: 애플, 모질라)이 여러 검색 엔진의 기본값 설정 계약 가능
- 기기 제조업체에 검색 엔진 및 Google 앱을 독립적으로 사전탑재할 권한 제공
- 준수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
해결책 청문회와 향후 전망
이번 소송의 해결책 청문회는 2024년 4월에 열릴 예정이다. 구글은 법원의 판결에 따른 개선 요구를 자사의 안으로 충분히 충족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법무부는 보다 대대적인 구조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번 소송 결과는 검색 엔진 시장과 구글의 비즈니스 모델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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