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EU의 팩트체크 요구에 반대 입장 밝혀
검색 결과와 유튜브 영상에 팩트체크 미적용 방침
구글이 유럽연합(EU) 디지털 서비스법(DSA) 하에 요구되는 팩트체킹 관련 새 규정에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EU는 잘못된 정보를 억제하기 위해 검색 결과와 유튜브 영상에 팩트체크를 포함하고 랭킹 시스템에 이를 통합할 것을 요구했으나, 구글은 이를 도입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팩트체크는 효과적이지 않다"
구글, 자체 도구의 우수성이 강조
구글 글로벌 업무 책임자인 켄트 워커는 EU 집행위원회의 레나테 니콜라이에게 보낸 서신에서 팩트체킹은 구글 서비스에 적합하지 않으며 효과적이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사의 기존 조정 도구들, 예를 들어 SynthID 워터마킹과 유튜브의 AI 정보 공개 시스템이 이미 충분히 효과적임을 강조했다. 워커는 작년 선거 관리를 예로 들며, 자사 기술이 팩트체크 없이도 허위 정보를 통제할 수 있음을 입증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구글은 DSA 의무화 전 EU의 자발적 허위정보 규약에서 모든 팩트체크 관련 의무를 철회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가오는 주요 유럽 선거와 우려
팩트체크 중단이 misinformation 확산 우려를 키워
이번 구글의 발표는 다수의 주요 유럽 선거를 앞두고 나온 점에서 더욱 주목받고 있다. 2024년 2월 23일 독일 연방 선거를 시작으로, 루마니아(5월 4일), 폴란드(5월 18일), 체코공화국(9월) 등 주요 선거가 예정돼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글은 자사의 기술적 역량을 믿고 팩트체크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산업계 전반의 변화와 우려
메타와 같은 플랫폼도 팩트체킹 철수 움직임
구글의 행보는 메타를 비롯한 다른 플랫폼들의 변화와도 연결된다. 메타는 팩트체킹 프로그램을 종료하고 X(구 트위터)의 Community Notes와 유사한 크라우드소싱 모델로 전환할 계획을 발표했었다. 이에 따라, 주요 기술 플랫폼들이 팩트체크에서 거리감을 두는 추세가 가속화되고 있으며, 특히 선거 기간 중 허위정보 확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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