틱톡 금지 논란, 미국 대법원의 최종 결정은?
미국 대법원은 1월 10일, 중국 기업 바이트댄스(ByteDance)가 소유한 틱톡(TikTok) 앱의 판매 또는 미국 내 사용 금지를 요구한 법안과 관련한 심리를 진행했다. 이 법안은 작년에 통과되었으며, 틱톡의 데이터 취급 방식과 중국 정부와의 연계 가능성으로 인한 국가 안보 우려를 이유로 제기되었다. 이번 판결은 1억 7천만 명의 미국 사용자들이 존재하는 틱톡의 미국 내 운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국가 안보 우려와 데이터 활용 논쟁
미국 정부 측은 틱톡이 중국 정부에 민감한 사용자 데이터 접근 권한을 제공할 가능성과 은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플랫폼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엘리자베스 프렐로거(Elizabeth Prelogar) 법무 관련 대표는 틱톡의 방대한 데이터가 괴롭힘, 정보 수집 및 간첩 활동에 이용될 수 있는 강력한 도구라고 경고하며, 중국이 이를 기반으로 협박 등의 활동에 사용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바이트댄스와 같은 중국 기업이 정부와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는 중국 법률을 언급하며 위험성을 부각했다.
틱톡 측 "법안은 표현의 자유 침해"
틱톡 변호인단은 이번 법안이 틱톡의 운영 능력을 특정하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변호사 노엘 프란시스코(Noel Francisco)는 틱톡의 알고리즘을 편집 결정 과정과 비교하며 이를 보호받아야 할 표현의 일환으로 봤다. 그는 틱톡이 데이터를 바이트댄스와 공유하지 못하게 하는 방식이 전체 금지보다 더 적합한 해결책이라고 제안했다.
대법원의 핵심 논점: 대안의 가능성
대법관들은 안보 우려를 해결하기 위해 덜 극단적인 조치가 가능한지 논의했다. 소니아 소토마이어(Sonia Sotomayor) 대법관은 티어 데이터 공유 차단만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유를 질문하며, 데이터 흐름의 차단이 현실적으로 실행 가능한지를 강조했다. 이에 대해 프렐로거는 바이트댄스가 틱톡 핵심 알고리즘을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 흐름 차단만으로는 효과가 없다고 반박했다.
틱톡 금지 결정의 여파
이번 판결로 틱톡의 미국 내 전면 금지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다. 만약 대법원이 법안을 지지하고, 바이트댄스가 틱톡을 매각하지 않을 경우, 틱톡은 1월 19일부터 미국 시장에서 퇴출될 수 있다. 틱톡 변호인단은 이러한 전면 금지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위험한 선례를 남길 수 있다고 경고했다. 대법원은 법안 시행 기한 전에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며, 이는 외국 기업 소유의 기술 플랫폼에 대한 미국 내 정책 방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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